권은희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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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권은희(1974년)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제19,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경찰 경정으로 특별 채용되어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위증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총경 승진 누락 등 여러 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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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1974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권은희 |
| 한자 | 權垠希 |
| 출생일 | 1974년 2월 15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산군 |
| 본관 | 안동 |
| 종교 | 천주교(세례명: 아가타) |
| 직업 | 경찰 출신 정치인 겸 변호사 |
| 웹사이트 | 권은희의 용기백배 |
| 학력 | |
| 대학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 정치 활동 | |
| 정당 | 무소속 |
| 지역구 | 광주 광산구 을(19·20) (21)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19·20·21 |
2. 생애
199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2][3][4]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2005년 경정 특별 채용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서울 지역 경찰서 최초로 여성 수사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2][5]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담당했다. 선거 이후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밝혀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문회 증언 일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다.[6]
2014년 6월 경찰을 떠나 시민사회 및 변호사 활동 의사를 밝혔으나,[7][8] 한 달여 만인 7월,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9][10][11] 갑작스러운 정계 진출과 전략공천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12]
이후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치며 주로 안철수계로 활동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과정에서는 유승민계의 '변화와 혁신' 모임에 참여했으나,[14][15] 새로운보수당 창당에는 합류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16][17] 최종적으로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합류하여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 1. 경찰 이전
199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후, 2004년부터 1년간 충청북도 청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2][3][4]변호사 대신 경찰의 길을 택한 배경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변호사 시절 한 형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사건의 실체에만 집중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았다. 이를 통해 기록보다는 현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2][5]
2. 2. 경찰 경력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1997년에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2004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 양성평등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2005년 실시된 경정(경찰서 과장급) 특별 채용에 지원하여 여성 최초로 합격하였다. 경찰이 된 후에는 경기도 용인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서 근무했다.[2][3][4]권은희가 변호사 대신 경찰의 길을 선택한 배경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이 작용했다. 변호사 시절 한 형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사건의 실체 규명에만 집중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기록이 아닌 현장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느꼈다고 한다. 경찰 임용 후에는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최초로 여성 수사과장을 맡기도 했다.[2][5]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선거 이후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로 넘긴 자료에 ID와 닉네임이 없었다"고 한 권은희의 진술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위증 논란이 일었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6]
2014년 6월 30일, 권은희는 수사과장직을 사임했다.[7][8]
2. 3. 정계 입문 및 활동
199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2004년 청주에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정부의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에 따라 2005년 경정 특별 채용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용인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등에서 근무했다.[2][3][4]권은희는 변호사 대신 경찰을 택한 이유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들었다. 변호사 시절 한 형사 사건에서 중립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고드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느꼈다고 한다. 경찰 임용 후 서울 지역 경찰서 최초로 여성 수사과장이 되었다.[2][5]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담당했다. 대선 이후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권은희의 진술 중 일부(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넘긴 자료에 ID와 닉네임이 없었다는 부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해당 진술이 공소장에 포함된 경위와 위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6]
2014년 6월 30일, 수사과장직을 사임하며 시민사회활동과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7][8] 약 한 달 뒤인 7월 9일,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지역구 전략공천을 수락하며 정계에 입문했다.[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89095 출마 고려 안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갑작스러운 정계 진출과 전략공천 배경을 두고 당내외에서 '보은 공천'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고발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2] 권은희는 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이후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증언으로 모해위증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2014년 10월에는 또 다른 내부고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임용했다.[13]
손학규 대표 시절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에서는 안철수계 비당권파에 속했으며, 비당권파 내 유승민 의원이 주도한 '변화와 혁신' 모임에 참여했다. 이 모임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을 추진하자, 권은희는 유승민계 의원들과 함께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고[14] 당명에 '새로운'을 넣어 중도 성향을 반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15]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합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권은희는 안 전 대표를 설득하려 했으나 방문은 보류되었고,[16] 결국 새로운보수당 창당 과정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17]
이후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순번 3번을 배정받았고,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 4. 의정 활동
- 2014년 7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 을, 새정치민주연합 → 무소속 → 국민의당, 초선)
- * 2014년 8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간사
- * 2015년 6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6년 5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 을,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국민의당, 재선)
- * 2016년 6월 ~ 2017년 7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 * 2017년 7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 2017년 8월 ~ 2018년 2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 * 2018년 2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 2018년 2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 *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 * 2018년 7월 ~ 2018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2018년 8월 ~ 2018년 10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 2018년 10월 ~ 2019년 4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 2019년 6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2020년 5월 ~ 2024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의당 → 국민의힘, 3선)
- * 2020년 6월 ~ 2024년 1월: 국민미래포럼 공동대표의원
- * 2020년 7월 ~ 2022년 5월: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 2020년 7월 ~ 2024년 1월: 국회 ICT융합포럼 구성의원
- * 2020년 7월 ~ 2024년 1월: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구성의원
- * 2021년 4월 ~ 2021년 4월: 제21대 국회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 2022년 7월 ~ 2024년 1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 **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3. 논란
권은희는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에 연루되었으며, 경찰 재직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위증 논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총경 승진 누락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3. 1. [[위증|위증교사]] 의혹
2004년, 권은희는 흉기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위증 혐의가 불거지자 권은희는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위증을 한 아내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18]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변호사의 조력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9]
이러한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권은희는 "검찰이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2005년에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권 후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밝혀, 권은희의 해명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19]
3. 2.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위증 여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권은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은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류 지시 여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 개입 및 분석 범위 제한을 통한 사건 은폐 시도 여부,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여부 등이었다.법원은 권은희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반면, 권은희의 진술과 상반되는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서로의 진술 및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서로 모의하여 진술내용을 허위로 맞추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일례로, 권은희는 서울청이 ID와 닉네임 40개를 넘겨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서경찰서가 ID와 닉네임 목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다는 확인 서명'이 담긴 사진이 제시되자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했다.[20] 이후 검찰은 "ID와 닉네임을 제때 넘겨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기존 공소사실 대신 "현저히 확인, 분석이 곤란한 상태의 자료만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 역시 "특정인의 진술만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최소한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법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였다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시켰다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여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원에 허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의 진술("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 중 ID와 닉네임이 없었다")을 토대로 기소했던 검찰은 이것이 사실과 다름을 인지하고 1심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 권 의원의 모해위증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명백히 확인된 위증 사실(ID/닉네임 관련)을 당시 검사가 공소장에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21]
권은희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은 권은희의 증언이 "피고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다"[22]고 판단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더라도 주관적 인식에 따른 진술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권은희는 김용판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23]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은희는 자신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17명의 경찰관들이 일치된 진술을 한 점을 근거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24]
3. 3. 논문 표절 의혹
2013년 12월 4일,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가 2013년 2월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기망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중심으로'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논문이 이세화 박사, 안경옥 박사, 예세민 검사 등의 논문에 있는 단락과 문장을 그대로 베껴 짜깁기한 것이며, 일부 표현만 수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표절 사례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가 해당 논문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표절 의혹이 제기된 5개 논문 중 4개 논문의 34곳은 인용 각주 표시가 있었으나, 이석배 교수의 논문(<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2008) 내용 5곳은 각주 표시 없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권은희는 "처음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중간 검토 과정에서 각주를 빼고 본문 내용으로 바꿨던 기억이 난다"며, "논문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각주가 빠진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25][26][27]
이후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미디어워치 측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위원회는 "해당 부분(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은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개념과 학설, 판례를 소개하는 전반부 중 일부에 한정되고,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문 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 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통상 석사학위논문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체계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은희의 연구윤리 위반이 석사학위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며, 위원회 차원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연세대학교의 이러한 공식적인 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권은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연세대학교 공문의 내용, 즉 "학위 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스스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문의 내용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28][29]
2015년 1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30][31]
3. 4. 총경 승진 누락
2014년 1월 9일 경찰청 총경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보복과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 민주당은 권은희 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실명 인증을 거치는 송파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다수의 격려 메시지가 올라왔으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도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는 청원 5개가 올라와 수만 명이 동참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32]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권 과장과 같은 해(2005년)에 사법시험 특채로 임용된 동기는 총 9명이며,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인원은 2명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과장 중 총경 승진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수사과장보다는 형사과장인데, 권 과장의 동기 중 형사과장 3명도 모두 승진하지 못했다며 권 과장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33]
4. 학력
wikitext
| 학력 구분 | 학교명 | 전공/학위 |
|---|---|---|
| 고등학교 |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 졸업 |
| 대학교 | 전남대학교 | 사법학과 학사 |
| 대학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 석사 |
5. 상훈
6. 역대 선거 결과
(비례대표 정당 득표)